육아맘 10시 출근제, 신청만 하면 진짜 월 30만 원 받는 걸까?

 

육아맘 10시 출근제, 신청만 하면 진짜 월 30만 원 받는 걸까?

요약: 정부는 2026년부터 유아기·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더라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최대 1년간 월 3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전국 확대되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돕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혜택·조건·활용법 총정리

1.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부모가 자녀 등교 및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는 제도입니다.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당기면서도 임금을 그대로 보전해 주며, 사업주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2년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초등학생 자녀 학부모를 대상으로 2개월간 임금 삭감 없이 출근 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사업주는 그 손실분을 보전받았습니다. 

2. 정부의 국가 제도화 (2026년부터)

• 2025년 9월 29일,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국가사업으로 확정됨 
• 2026년부터 전국 시행 예고 – 광주 모델보다 확대된 범위 적용
• 대상 확대: 초등학생뿐 아니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포함 
• 지원 기간 확대: 광주는 최대 2개월, 국가는 최대 1년까지 지원

3. 혜택 및 지원 내용

항목	내용
근로시간 단축	출근 시간을 하루 1시간 늦추되, 임금은 그대로 수령
정부 지원금	직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지원, 최대 1년까지
사업주 혜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보전

4. 유연근무 제도와 병행 시 추가 혜택

이 제도는 다른 유연근무 제도와 함께 활용할 경우 효과가 더욱 큽니다:

•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최대 월 140만 원)
• 업무 분담 지원금 (최대 월 60만 원) 
• 시차출퇴근, 재택·원격근무, 선택근무 등에도 중복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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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대상 및 절차 개요

대상

• 유아기 또는 초등생 자녀를 둔 근로자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대상
• 사업장 규모: 300인 미만 중소기업, 시차출근 등 유연근무 조건 충족 

기본 절차 흐름

1.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30일 이전에 신청서 제출
   • 자녀 정보, 출근 시간 조정 사유, 시작일∙종료 예정일 등 포함
2. 사업주 협의 및 협약 체결 (노사 협의 필수) 후 근로시간 조정 적용 
3. 정부에 지원금 신청
   • 직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를 통한 신청 (고용24 포털 활용)

6. 마무리 및 요약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제도로, 유아기·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가정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며, 다른 유연근무 제도와 연계하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현장 활용 시에는 노사 협의와 업무 조정이 필수이며,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