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법률, ‘고려사’에 기록된 그 시대의 정의

고려시대의 법률, ‘고려사’에 기록된 그 시대의 정의

고려시대는 정치·사회적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겪었던 시기였으며,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한 중요한 제도가 바로 법률이었습니다. 고려의 법률은 유교적 윤리, 불교적 가치, 그리고 당시의 사회 현실이 어우러져 형성된 독특한 체계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남아 있는 기록은 대부분 ‘고려사’라는 역사서를 통해 전해지고 있으며, 그 속에는 고려가 어떻게 정의를 구현하고자 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려의 법률 체계와 그 특징, 그리고 고려사 속 기록이 보여주는 시대적 정의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시대의 법률, ‘고려사’에 기록된 그 시대의 정의

 

"고려의 법률은 단순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혼란한 시대 속에서 정의와 질서를 세우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1. 고려 법률의 역사적 배경

고려는 건국 초부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통치를 지향했습니다. 태조 왕건은 훈요십조를 통해 통치 이념을 제시했으며, 이후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불법적인 신분 제약을 해소하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려 법률은 당나라 율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한국적 현실을 반영하여 변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행정, 신분 제도, 세금 징수, 군사 의무 등 다양한 분야에 법률이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틀을 잡고자 했습니다. 특히 불교와 유교가 공존하는 사회였던 만큼, 법률은 도덕적 규범과 현실적 처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2. 고려사 속에 기록된 법과 형벌

고려의 법률은 ‘고려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사는 고려 왕조 500여 년의 역사를 담은 정사로, 조선 초에 편찬되었습니다. 이 기록 속에는 형벌 제도의 구체적 사례가 남아 있는데, 당시 형벌은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형벌은 범죄의 성격과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었으며, 특히 신분 사회였던 고려에서는 귀족과 평민, 노비의 처벌이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법적인 행위를 단호하게 다스려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려 했던 모습도 드러납니다. 예컨대 반역이나 역모와 같은 중대 범죄에는 가혹한 형벌이 내려졌으며, 백성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도 엄격한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이는 고려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을 활용했음을 보여줍니다.

3. 사회 정의를 구현한 주요 법률

고려시대 법률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광종의 노비안검법입니다. 이는 권문세족과 귀족들이 불법적으로 사유화한 노비들을 해방시킨 제도로, 당시 사회 구조를 크게 뒤흔든 개혁이었습니다. 또한 성종 대에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교적 법제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지방관을 파견하고 관리 선발 시험을 제도화하여 법과 제도의 틀을 확립했습니다. 공민왕 시기에는 권문세족의 토지를 환수하고 국가 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단순히 행정 제도의 정비를 넘어서,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법은 단순히 권력 유지 수단이 아니라 백성 보호의 기능도 수행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려의 법은 불평등한 신분제를 보완하고, 억압받던 이들을 구제하는 정의의 도구가 되었다."

 

4. 불교와 유교 사상이 미친 영향

고려 법률의 특징 중 하나는 불교와 유교의 사상이 동시에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불교는 자비와 구제를 강조하면서도 현실 사회에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법의 엄격함을 인정했습니다. 유교는 도덕적 규범과 사회 질서를 중시하며 법률 체계에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법률을 보면, 범죄자에게 참회와 속죄의 기회를 주는 불교적 관점과, 신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유교적 사회 질서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고려 법률을 독특하게 만들었으며, 사회적 긴장과 불평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고려의 법은 종교적 가치와 현실적 필요가 혼합된 결과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고려 법률이 남긴 유산

고려 법률은 조선 시대 법제 정비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선은 고려사의 법률 기록을 참고하여 경국대전과 같은 법전을 정비했으며, 신분제와 행정 제도의 기초 역시 고려의 법을 계승했습니다. 고려 법률은 단순한 옛 제도가 아니라, 이후 한국 법제사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 중요한 뿌리였습니다. 특히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과, 백성을 보호하고자 했던 제도적 장치는 후대에도 본보기로 작용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고려의 법률은 단순히 과거의 제도라기보다는, 정의와 질서, 그리고 국가 운영의 지혜를 담은 역사적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 오늘날의 의미와 교훈

오늘날 우리는 고려의 법률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법은 단순히 처벌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권력자나 귀족 중심의 불평등한 제도 속에서도 개혁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려 했던 고려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셋째, 종교적 가치와 사회적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했던 고려의 법은 다양한 사상과 문화를 포용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고려 법률은 과거의 제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참고서로서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 고려 법률과 주요 사건 연표

년도	법률/사건
918년	고려 건국, 훈요십조 제시
956년	광종, 노비안검법 시행
982년	성종, 중앙 집권 강화와 유교적 법제 정비
1270년	무신정권 종식 후 법제 정비 재개
1366년	공민왕, 전민변정도감 설치
1451년	조선에서 고려사 편찬, 고려 법률 기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