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및 2026년 개선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및 2026년 개선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장기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병행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2026년 이후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인상, 지원 인원 확대, 업종별 특화 프로그램 신설 등이 개선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및 2026년 개선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과 일정 수준의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본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취업 알선까지 연계되는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만 1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단, 청년(만 18~34세)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Ⅱ유형은 청년(만 18~34세)에게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기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또한 해당된다. 단순히 자격 요건 충족만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직 의지와 취업 활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선발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은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금전적 지원으로 구분된다. 첫째, 취업지원서비스에는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 알선, 심리 상담 등이 포함되며,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Ⅰ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2026년 이후에는 월 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셋째, Ⅱ유형 참여자는 면접비, 자격증 응시료, 직업훈련비 등 취업활동비용을 최대 195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특정 업종(예: 건설업)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맞춤형 훈련과 수당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구분	Ⅰ유형	Ⅱ유형
지원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소득 기준 충족)	청년, 취업취약계층 (소득 기준 완화)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의 경우 제한 없음, 일부 계층은 완화 적용
금전 지원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2026년 이후 월 60만 원 검토)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원
공통 지원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 알선 등

2026년 이후 개선안

2026년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몇 가지 주요 개선안이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 구직촉진수당이 현행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며, 이는 구직자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추경을 통해 지원 인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구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업종별 특화 지원이 도입되어 건설업 퇴직자, 장기 실업자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지원 기간 연장, 재참여 요건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어 제도가 더욱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워크넷(www.work.go.kr)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형이 확정된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이며, 상황에 따라 최종학력증명서, 퇴직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2026년 이후 제도가 개선되면 신청 자격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지사항과 워크넷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2026년 이후에는 구직촉진수당 인상, 지원 인원 확대, 업종별 특화 프로그램 도입 등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구직자는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